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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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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
  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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